전통시장·소상공인만? 지자체 명절 후 보전 보조금 – 간병·돌봄 비용도 되는지 체크리스트
전통시장·소상공인만? 지자체 명절 후 보전 보조금 – 간병·돌봄 비용도 되는지 초간단 체크리스트
명절 전후로 급증한 간병·돌봄·택배·이사 같은 생활 서비스 비용, 우리 지자체 명절 후 보전 보조금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처럼 보전이 될까요? 공고를 펼쳐봐도 “서비스업 인정 범위” 문구가 애매해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가능/불가를 빠르게 가르는 판별 로직과, 서류 준비·증빙 요령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글 끝까지 보면 ‘경계 사례’에서도 반려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품목 판별 핵심(요약)
- 가능 예시(빈도 높음): 전통시장 식재료, 지역 소상공인 운영 세탁·수선·수리, 동네 이발/미용(영수증·사업자번호 명확)
- 제외 예시(빈도 높음): 주류·담배, 상품권/포인트·현금성, 사행성·유흥업종, 타지역 결제, 대기업 계열 대형 플랫폼 직영 결제
- 회색지대(지자체별 다름): 간병/돌봄·택배·이사·출장서비스 → 공고의 “지역 내 제공 서비스업 포함여부”·가맹점/소상공인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
한 줄 팁: “지역 내 소상공인이 직접 제공했고, 현장 주소가 관할 구역이며, 세부영수증으로 품목·용역이 판독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5단계 판별 로직(빠른 의사결정)
- 지역성: 서비스/구매가 우리 지자체 관할에서 제공·이용되었나? (주소·사진·계약서로 증빙)
- 사업자 유형: 소상공인/가맹점인가, 또는 대기업 직영인가? (사업자등록증 업종·규모 확인)
- 공고 업종 매칭: 공고에 “서비스업 포함” 문구가 있고 간병/돌봄/운송 등이 예시 또는 포괄 표현으로 허용되는가?
- 증빙 적정성: 상호·사업자번호·일시·금액·용역명/품목명, 현장 주소가 영수증/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 제외 요건 역검증: 현금성·주류/유흥·타사업 중복보전·타지역 결제 등 불허 요건이 끼어 있지 않은가?
증빙 팁(통과 확률 올리는 7가지)
- 세부영수증 확보: 상호·사업자등록번호·용역명·작업일자·금액·합계가 나오는 항목별 영수증 요청
- 서비스 주소 명시: 간병/돌봄·이사·청소는 현장 주소가 관할 지자체임을 계약서/견적서/완료확인서로 증빙
- 온라인 결제 보완: 주문내역(주문번호/가맹점명) + 배송지 스크린샷 + 현장 작업 전/후 사진
- 거래 주체 일치: 신청자 성명 = 계좌 명의, 계약서/영수증의 이용자 정보와 일치하도록 교정
- 파일 규격: PDF 300dpi 권장, 그림자/반사광 제거, 파일명에
날짜_상호_금액표기 - 제외 품목 분리: 혼재 시 제외 품목에 형광 표시 → 결제 분할/재계산 영수증 확보
- 중복보전 차단: 타 사업 미수령 확인서·서약서로 이중 청구 아님 명시
빠른 판별표(업종별 경향)
| 지출 항목 | 가능성 | 확인 포인트 | 반려 방지 팁 |
|---|---|---|---|
| 간병/돌봄 | △ | 지역 업체/요양보호사 파견 계약서, 근무일지, 세부영수증 | 현장 주소·시간·인원 명시, 요양기관 사업자번호 확인 |
| 택배/이사 | △ | 출발/도착 관할 내 여부, 지역 화물·용달 사업자 영수증 | 운송 경로·차량 정보, 용역명(이사/운반) 표기 요청 |
| 청소·세탁·수선 | ○~◎ | 점포가 지역 소상공인인지, 항목별 영수증 | 품목명·수량·단가 기재, 사진(전/후) 첨부 시 가점 |
| 식재료/생필품 | ◎ | 전통시장/지역 소상공인 결제, 품목·수량 기재 | 주류·담배 제외, 영수증 선명도 확보 |
| 온라인 대형플랫폼 | ×~△ | 지역 가맹점 처리 여부, 사업자 정보 | 셀러가 지역 소상공인인지 확인, 가맹점 영수증 수령 |
경계 사례(케이스별 판단 포인트)
- 케어매니저 방문 돌봄: 계약서에 주소·근무시간·업무내용 명시 + 세부영수증 → “서비스업 포함” 공고면 승인 가능성↑
- 민간 간병인 개인 거래: 사업자 미보유 시 반려 위험↑. 파견기관 통한 세금계산서/영수증 권장
- 대형 플랫폼 택배: 전국망 본사 정산이면 제외 가능. 지역 가맹 대리점 정산 + 주소 증빙 시 검토 여지
- 이사 용역: 관할 내 이동·작업이면 긍정적. 장거리/타지역 결제는 감액·제외 가능
제출 패키지(담당자 친화 세트)
권장 합본 순서: ① 신청서(서명) → ② 계약서/견적서 → ③ 세부영수증/세금계산서 → ④ 작업 확인(사진/완료서) → ⑤ 신분증(마스킹) → ⑥ 계좌 사본 → ⑦ 기타(위임장·서약서)
- 파일명 규칙:
지자체_성명(생년월일6)_서비스명_YYYYMMDD_금액.pdf - 가독성: 300dpi, 왜곡 교정, 그림자 제거, 페이지 상단에 문서 캡션 삽입
- 개인정보: 주민번호 뒷자리·카드번호 중간 8자리 마스킹
반려 방지 10계명
- 공고의 허용/제외 업종 표를 먼저 체크
- 관할 내 주소를 모든 서류에 일관되게 표기
- 사업자등록번호·상호·영업장 주소 정확 매칭
- 영수증은 세부 항목이 보이는 형태로 수령
- 온라인 결제는 가맹점 실체 확인(본사 직결 정산 지양)
- 제외 품목은 장바구니에서 분리 결제
- 계좌 명의=신청자, 개명자는 증빙 첨부
- 파일은 PDF 합본 300dpi로 제출
- 마감 D-1 임시 제출 → 보완 시 24~48시간 내 재접수
- 접수증(접수번호)·제출본을 클라우드 백업
FAQ(자주 묻는 질문)
Q. 간병인 개인에게 현금 지급했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A. 사업자 영수증이 없으면 반려 위험이 큽니다. 파견기관을 통해 세부영수증·계약서를 받아 재정리하세요.
Q. 대형 플랫폼에서 결제했지만 지역 셀러(가맹점) 발행 영수증이 있어요.
A. 셀러가 지역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면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정산 주체를 함께 첨부하세요.
Q. 이사 비용 중 고속도로 통행료·포장자재는 포함되나요?
A. 용역 대가(노무·운송)는 인정될 수 있으나 부대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용역비 중심으로 분리·표시하세요.
Q. 돌봄 서비스 시간 일부가 타지역 주소예요.
A. 관할 밖 시간·주소는 감액/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에 관할 내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제출하세요.
Q. 마감 직전 제출했는데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A. 보완기한 내 PDF 재합본(300dpi) 후 변경내역 메모를 1페이지 앞에 붙여 담당자가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세요.
결론 · 제출 전 마지막 체크
- 지역성·소상공인·증빙(세부영수증)·제외항목 4가지만 깔끔히 맞추면 회색지대 서비스도 통과 가능성↑
- 간병/돌봄·택배·이사는 계약서+현장 주소+용역명시가 핵심
- 모든 파일은 PDF 합본 300dpi,
날짜_상호_금액파일명 규칙
※ 지자체·부서별 인정 범위와 심사 기준은 상이합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의처 공지에 따르며, 반드시 최신 공고의 ‘허용/제외’ 품목표와 증빙 규정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