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 종전안 압박 ① 28개 조항 평화안에 담긴 내용 정리
트럼프, 우크라 종전안 압박 ① 28개 조항 평화안에 담긴 내용 정리
2025년 1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며 이른바 ‘28개 조항 평화안’을 공식 테이블에 올리면서 전 세계 외교·안보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안을 두고 “현실적인 종전 로드맵”이라는 평가와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죠.
1편에서는 정치적 평가는 잠시 옆에 두고, 평화안의 핵심 구조·조항·타임라인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향후 뉴스를 볼 때 “누가 어느 부분을 두고 싸우는지”를 이해하는 데 기본 지도가 되어 줄 내용입니다.
1. 28개 조항 평화안, 큰 틀부터 보기
| 제안 주체 | 미국 트럼프 행정부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팀이 초안 작성) |
|---|---|
| 상대국 | 우크라이나, 러시아(푸틴 정부) |
| 핵심 목표 | 즉각적인 휴전·전선 동결 + 우크라이나 영토·군사·외교 노선에 대한 포괄 합의 |
| 특징 | 영토·군사력·나토(NATO) 가입 문제까지 구체 숫자와 조건을 넣은 매우 세세한 ‘조건부 종전안’이라는 점이 특징. |
이 평화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모두 일정 부분을 양보해야만 성립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적지 않습니다.
2. 핵심 쟁점 3가지 – 영토·군사력·나토
① 영토: 동부·남부 일부를 사실상 러시아에 넘기는 구조
여러 매체가 입수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평화안은 러시아가 이미 점령·병합을 주장해 온 도네츠크·루한스크(돈바스), 자포리자·헤르손 일부를 러시아의 통제 하에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선(교전선)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국경선”을 그을 수 있는 조항
-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완전한 영토 편입을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적 지배를 용인하는 방식
- 추후 협상을 통해 일부 지역의 지위를 재논의한다는 단서
우크라이나는 “영토 양보는 레드라인”이라고 여러 차례 못 박아 왔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정치적으로 가장 큰 폭발력을 가진 부분입니다.
② 군사력: 우크라이나 군 규모 상한선 설정
평화안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최대 60만 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은 8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전시 동원 체제를 평시 수준으로 되돌리라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지역의 비무장·비행금지 조항이 묶여 있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장기 안보 경쟁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③ 나토(NATO) 가입: 영구 포기 요구
트럼프 안의 또 다른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나토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병력을 주둔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대신 우크라이나는 EU 가입·경제 협력은 허용받고,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별도의 안보 보증·재건 패키지를 받는 구조죠. 하지만 나토 가입을 ‘국가 목표’로 삼아 온 우크라이나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대목입니다.
3. 미국·러시아·유럽의 역할 분담
① 미국: ‘보증인’이자 ‘재건 스폰서’
이 평화안의 설계에서 미국은 단순한 중재자를 넘어, 재건 자금·안보 보증·감독기구를 모두 책임지는 사실상 ‘보증인 국가’로 등장합니다. 동맹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에 수천억 달러 규모 자금 지원
- 동결된 러시아 자산 일부를 재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 미·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화이행위원회 설치
② 러시아: 전쟁 목표 상당 부분 달성
러시아는 이미 점령한 지역의 지배를 유지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영구 불가입을 받아내는 대신 추가 침공 중단·재공격 금지를 약속하는 구조입니다. ③ 유럽: ‘거부감 강한 동맹’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평화안 초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동시에 “전쟁 종식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 조항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4. 트럼프의 ‘압박 카드’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우크라이나가 평화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군사지원·정보지원 축소를 시사하며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 “협상을 하거나, 계속 싸우느냐는 우크라이나의 선택”이라는 발언
- 미 의회·국민 여론을 근거로 “무제한 지원은 어렵다”는 메시지
- 휴전·영토 양보를 전제로 한 지원 연장 조건을 제시
이런 접근은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러시아에 보상 신호를 준다”는 비판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5. 1편 정리 – ‘어떤 안인지’만 먼저 냉정하게 이해하기
요약하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안은 “휴전과 전선 동결 + 영토 일부 양보 + 군사력·나토 제한”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쟁점은 ① 우크라이나가 어느 선까지 양보할지, ② 유럽이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지, ③ 러시아가 실제로 휴전·재침공 금지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모여 있습니다.
2편에서는 이 평화안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 갈등, 유럽·러시아·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