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 종전안 압박 ② 미국·유럽·러시아는 왜 서로 다른가
트럼프, 우크라 종전안 압박 ② 미국·유럽·러시아는 왜 서로 다른가
트럼프 행정부의 28개 조항 평화안은 단지 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 3자 문제를 넘어서 미국 내 정치 갈등, 유럽 안보질서, 나토 동맹 구조까지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전쟁 피로감을 해결해 줄 카드”이고, 또 다른 쪽에겐 “러시아 침략을 보상하는 위험한 선례”이기 때문입니다.
1. 미국 국내 정치 – 공화당 내부도 의견이 갈린다
① ‘빨리 전쟁 끝내자’는 트럼프 진영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미국은 더 이상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무제한으로 세금과 무기를 쏟아부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 내 지원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 우크라이나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영토·군사력·외교 노선을 조정해야 한다.
- 이 평화안이야말로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는 주장.
② 같은 공화당 안에서도 나오는 반발
하지만 공화당 내 상당수 상·하원의원들은 “이대로라면 러시아의 침략을 보상하는 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강요하면 앞으로 다른 독재국가가 무력 점령 후 협상을 시도하는 나쁜 모델이 된다는 우려.
- 나토 동맹의 신뢰가 무너지면,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경제 이익에도 손해라는 주장.
- 트럼프의 ‘대선용 정치 쇼’라는 비판도 일부 제기.
현재 미국 정치권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로 동의하지만, “어떤 조건으로 끝낼 것인가”에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2. 우크라이나 – ‘존엄 vs 동맹’의 딜레마
① 젤렌스키 정부의 공개 입장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굴욕적인 평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토 양보와 군축·나토 포기 요구에 강한 거부감을 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유럽과의 관계를 고려해 평화안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기보다는, 반대 제안(counterproposal)을 준비하고 협상 테이블에는 계속 앉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② 내부 정치·사회 변수
- 수백만 명의 난민·유가족·전상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영토 포기”를 내각이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 국내 여론의 상당수는 여전히 “전쟁 전 국경 회복”을 목표로 보고 있다는 조사들이 나옵니다.
- 반대로,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경제 위기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3. 러시아 – ‘얻을 것은 얻었다’는 분위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제시한 평화안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점령한 지역의 지배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 우크라이나의 나토 불가입·군축 등을 통해 장기 안보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는 점
- 서방 제재 완화·동결 자산 일부 해제 가능성
다만, 러시아 내부에서도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강경파와, “서방 제재를 빨리 풀어야 한다”는 실용파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4. 유럽·나토 – 왜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나
① 유럽 주요국의 우려
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없이 유럽 안보는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화안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지나치게 훼손할 경우, 나토 전체 안전보장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트럼프 리스크’ 체감
트럼프가 나토 분담금·동맹 방위 의무를 두고 여러 차례 강경 발언을 해 온 만큼, 유럽은 이번 평화안도 “미국의 동맹 책임 축소” 흐름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의 목표는 ① 전쟁을 가능한 빨리 끝내되, ② 러시아에 잘못된 보상 신호를 주지 않고, ③ 미국과의 동맹 틀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2편 정리 – ‘압박’은 현실,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현재 구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전쟁을 끝낸 대통령” 이미지를 얻고 싶어 함.
- 우크라이나: 영토·주권을 지키면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잃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외교적 줄타기 중.
- 러시아: 상당한 전략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 대체로 긍정적 반응.
- 유럽: 동맹과 안보 원칙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수정·보완안을 모색.
3편에서는 이 종전안 논의가 한국·동아시아·국제경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