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자영업자·프리랜서 편: “매출 반토막·세무 체납·보증금 압박”일 때 통과 전략
개인파산 신청자격, 자영업자·프리랜서 편: “매출 반토막·세무 체납·보증금 압박”일 때 통과 전략
📌 2025.10.16 업데이트 · 폐업·휴업·부가세/원천세 이슈 반영
목차
요약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소득 변동이 크고 채무 성격(임대료·가맹·세무·외상)이 복합적입니다. 개인파산 자격은 여전히 지급불능과 성실이 기준입니다. 매출 급감, 장기 연체, 사업 재개 전망이 현저히 낮다면 파산·면책이 재도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자영업·프리랜서)
- 매출 급감·영업손실로 최저생계비 이하 잔여 소득.
- 장기 연체·가맹해지·임대보증금 압박 등 구조적 상환불능.
- 세무 체납 존재 가능(면책 제외 항목은 남을 수 있음).
- 재산이 실질적 변제에 충분하지 않음.
신청
- 사업자 등록·폐업 여부 정리, 최근 부가세/원천세 서류 준비.
- 매출·비용 장부, POS·배달앱·PG정산 자료 수집.
- 채권자·가맹본부·임대인·금융기관 목록 확정.
- 전자소송/방문 접수 + 중지·금지명령 병행.
절차·포인트
- 영업자 산출: 실수입·필수지출 후 잔여 산정(세무 증빙 일치).
- 보정명령 대응: 장부·정산·계좌 흐름을 한눈표로 제출하면 유리.
- 면책 심문: 사업부진 경위·재기계획 진술을 간결·진실하게.
면책 효과·세무 이슈
- 대부분의 민사 채무 면제, 추심·압류 종료.
- 조세·벌금 등은 면책 제외 가능(잔존 리스크 관리 필요).
- 신용 회복 루트 재가동(체납 분할납부·성실 납세 계획 병행).
의무
- 매출·비용·세무자료 투명 공개, 현금거래 누락 금지.
- 보정 요구 즉시 대응, 허위 진술 금지.
- 사치·사행성 채무는 면책에 불리.
서류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해당 시)
- 매출·비용 장부, POS/배달앱/PG 정산표
- 부가세·원천세 신고서, 세무서 납부내역
- 계좌·카드 입출금 내역, 임대차계약서
- 채권자 목록(가맹본부·임대인·금융 포함)
8주 실행 캘린더
| 주 | 업무 | 체크 |
|---|---|---|
| 1 | 채권자·정산자료 모음 | 리스트 완성 |
| 2 | 세무·장부 정리 | 일치 검증 |
| 3 | 신청서 초안·증빙 스캔 | 누락 0 |
| 4 | 접수·중지명령 | 독촉 중지 |
| 5~8 | 보정 대응·심문 준비 | 신속·성실 |
실수 TOP5
- 현금매출 누락
- 세무자료 불일치
- 채권자 일부 누락
- 보정 지연
- 사행성 지출 과다
FAQ
Q. 체납세는 면책되나요?
A. 조세는 면책 제외 가능. 분할납부·유예 등 별도 대응.
Q. 사업 재개는 언제?
A. 면책 후 신용 회복·세무정리 단계부터 순차적 가능.
결론: 장부·세무·성실 3박자
자영업자는 장부·세무 일치와 성실 협력이 관건입니다. 오늘 자료 모으기부터 시작하세요.
※ 실제 요건·절차는 관할 법원·공식 공고 기준.
